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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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lyo.co.kr2026-10-02중립

초유의 권력기관 수장 공백상태인데 여권은 집안싸움만…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 방위사업 ·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인사청문회 통과는 차치하고 자칫 공소취소를 추진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ilyosisa.co.kr2026-09-14비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

이처럼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 해 과거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기에 그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 속에서 탄생하는 중수청의 수장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반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청문회 에서는 김 후보자의...

newsis.com2026-06-19긍정

[전문]이재명 대통령,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후 일문일답

인사 관련 해서 여쭙고 싶다. 순방 끝내고 돌아오신 만큼 이제 개각도 속도를 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에 두고 개각하실지 또 언제쯤 하실지 여쭙겠다. "일단은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 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912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1인2026-08-28

2220237공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889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3인2016-10-18

2002667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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