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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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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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수장인 방위사업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능력과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략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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