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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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산림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5년 연속 목표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북 혁신도시에 본청 둔 농촌진흥청, ' 장애인생산품 ' 의무 구매 '넘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4년 총 구매 액 1163억8500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1%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각각 50%와 5%(단, 공사는 3%)임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며,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하고자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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