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266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joseilbo.com2026-08-03중립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 공사 , 국가철도 공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asiatime.co.kr2026-04-10중립

[증권 뉴스브리핑]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중징계 취소 확정/IR협의회 "...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 국민연금 공단 은...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cbci.co.kr2026-01-23중립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한국법무보호 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406철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이우현의원 등 10인2016-06-22
2001638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음 -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

이우현의원 등 2인 외 14인2016-08-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