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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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9921_411393_4741_v150.jpg&w=3840&q=75)
[행정家] 식품의약품안전처 ③ㅣ K뷰티·K푸드 지원부터 식의약 안전까...
(사진= 연합 뉴스) 정부가 화장품 안전 관리 와 규제 지원,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이와 함께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 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클렌징 워터로 둔갑…'제2의 프로포폴' 단속에 32명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했고, 또 다른 해외 총책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 뉴스)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슥'…'제2의 프로포폴' 밀수·유통한 일당 무더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2명을 입건하고 이... 밀수를 주도한 해외 총책 1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고, 또 다른 해외 총책 1명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ᆞ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감안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 치료보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함 -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처분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클럽, 유흥ᆞ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만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영업소는 행정처분를 받지 않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지정ᆞ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허가관청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도록 의무화함 - 수사기관의 장은 영업소 운영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11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을 해당 영업의 관할 행정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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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하고자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마약류 판매광고나 제조방법 유포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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