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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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육점 냉동창고에 시신 맡긴 장례식장 들, 달라졌을까?
▲ 장례식장 안치실에 설치된 다단식 시신안치 냉장고. 일정한 저온을 유지하는 안치설비는 시신의 부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안치실이 시신의 부패와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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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묘지 설치와 매장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전문 장례식장 에 소규모 화장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규모 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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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대신 지어야 할 것
사망 직후, 유가족은 슬픔에 잠긴 채 몇 시간 안에 장례식장을 정하고, 빈소를 마련하고, 조문 일정을 잡고... 남은 과제 부지 소유 구조와 도시계획 용도지정 검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허용하는 민간시설 범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장례의식에 있어서 매장보다는 화장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장로 설치가 증가추세에 있음 - 화장로에 대한 공인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ᆞ운영되고 있어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화장로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식장은 시체의 염습ᆞ안치 등에 따른 직ᆞ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ᆞ조성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ᆞ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제로 전환함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하여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함 - 화장로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장례식장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장례식장영업자는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이 아니고 관할 시ᆞ군ᆞ구 안에 화장시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에 일정한 설치규모 범위 내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화장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ᆞ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ᆞ매장ᆞ화장ᆞ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수집된 사망자정보를 사망 여부와 연계된 급여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로가 대기배출오염시설로 지정(2010.1.1)된 만큼 화장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시 성능검사 및 주기적인 정기검사를 시행하여 화장로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화장로에 대한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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