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전투표함 어디서 보관될까?" 선관위, 24시간 CCTV 감시...부정 선거 걱...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 방송일시 : 2026년 6월 2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국민의 힘이나 한 시민단체에서는 직접 고발에 나서기까지 했거든요? 공직선거법 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탐정이 ‘하면 안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 대상과 범위는 어떻...
마약밀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 ◦기타 각종 사건·사고·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등이 현재 K-탐정(업)의 업무로 불가능하지 않다 하겠다. 한 국민 간조사학술연구소 로고 □필자/김종식...
![[뉴스퀘어10] 윤, 김건희 특검 소환도 불응? 특검 대응책에 관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729%252F202507291116260556_t.jpg&w=3840&q=75)
[뉴스퀘어10] 윤, 김건희 특검 소환도 불응? 특검 대응책에 관심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감옥 생활 에 대해서 정말 안됐다라고 생각할 국민 들은 얼마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윤상현 의원의 지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 연설 등의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로 통일하여 규정함 - 선거운동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가족 형태에 따라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문제점이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3명만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 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의 권리를 확대하여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설·대담이나 대담·토론회를 하는 경우 선거권자의 야간생활의 안정과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대별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