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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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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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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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함 - 의료지원의 경우에서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경우 진료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의 기준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함 - 참전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며,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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