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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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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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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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65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20

222051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222010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임 -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음 -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현의원 등 14인2017-10-10

2016141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를 초과하여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함 -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 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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