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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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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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규정함에 따라, 인구 조사 기준일과 실제 선거일과는 1년이 넘는 시차가 발생하여 최신 인구구조를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에 선거일과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조사된 인구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위한 인구 조사 기준일을 최대한 선거일과 근접하게 설정하되,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선거구획정안 제출시기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수정되어 통과되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음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 시·도가 아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처럼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선거일 전 8개월까지 시·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도의회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확정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시·도의회의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제안하여야 함 - 시·도의회의장은 선거구조례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고, 본회의는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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