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65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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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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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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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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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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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 버스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일반운전자에 비해 엄격한 자격이 요구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 운수종사자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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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0인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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