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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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올해 세제개편안, 기업 대응 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국제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 전문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 국세 · 지방세 ·관세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삼일PwC, 2026년 세제개편안 대응 제시…내달 설명회 개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국제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와 국세 · 지방세 ·관세 등 풍부한 조세 행정...
2026년 세제개편안, 기업의 대응 전략은…삼일PwC, 설명회 개최
국제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등 주요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하고, 개편안이 기업 실무에... 한편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은 세무·회계뿐 아니라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와 국세 · 지방세 ·관세 등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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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함 -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짐 -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함 -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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