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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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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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47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와 일부 조합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선거 관련 범죄 시 조합원 제명, 이사ᆞ감사 연임 2회 제한 등의 자체 개혁안을 제시함.

김선교의원 등 15인2026-04-10

2004203원안가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를 추가하고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을 정비함 -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함 - 조합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을 정비함 -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1906655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등 중앙회 차원의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활성화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 부족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매년 약정조합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산계열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품목조합이 생산계열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한도 및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분야에 진출한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조합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품목조합의 합병 등 품목조합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품목조합의 생산계열화를 확대하고 품목조합을 대니쉬크라운과 같은 글로벌한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자 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3-09-02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2-07

2003175대안반영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이 필수적임 - 농협중앙회 내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축산업은 쌀, 채소, 과수 등의 경종농업과 달라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함 - FTA시대 성장산업인 축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조직이 필요함 -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축산 전문조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축산경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설립함 - 농협축산지주회사의 사업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분명히 함 -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이완영의원 등 13인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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