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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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은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 -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 -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쉽게 여기는 인식, 특히 약자인 여성이나 아동 등을 성별 권력관계로 보는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됨 -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에 대한 의식의 확대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함 - 이 법의 취지에 맞추어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조항에 추가함으로써 이 법의 목적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한 인권증진에 있음을 명백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속적 괴롭힘의 죄의 처벌 수준을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난 상태임 - 사법경찰이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여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어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함 - 가정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상 존재함 -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시설로 인도된 후 가해자가 찾아와 보호시설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의자의 성행, 정신상태, 가정폭력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가정폭력행위의 재발 또는 보복폭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어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 - 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폭력 및 위해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큰 경우에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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