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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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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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한 이동전화 범용 가입자식별모듈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조적 장치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01-19

2009922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이용자의 90% 이상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이동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이용자는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 -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를 매개로 하여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을 통해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음 - 단말기 유통 문제와 보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가계통신비로 상징되는 소비자 후생 개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임 -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대리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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