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교진 " 교부금 , 영유아·고등·평생 교육 투자…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교육 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 교육 까지 미래인재...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개편· 내실화 를 통해 응시 규모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어 교재·교과서를 해외 학교 및...
'학생 수' 잣대에 갇힌 교육재정 …경제 논리 밀어붙이는 정부 vs 미래 투...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정 갈등을 종식하기 위해 교부금 의 칸막이를 일방적으로 허무는 극단 처방 대신, 지자체와 교육 청이 대등하게 재원을 출연하는 ‘ 지방교육 상생 협력 기금’의 제도화를 해결책으로 제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자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7%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3%로 하향 조정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고교무상교육, 유아무상교육,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7,24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