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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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전망과 실무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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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는 현금 및 현금(감면)이며, 제공 근거는 주택법(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다. 전화 문의는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관리실로 가능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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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음 -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동일한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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