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5·18 진압 지휘’ 소준열 중장 등 76명 서훈 취소…“불법·부당 무공...
12·12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했거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현행 법상 훈장 수여... 상훈법 에 따라 무공 훈· 포장 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에 준하는...
'고문기술자' 이근안·'박종철 사건 은폐' 박처원 등 167명 정부포상 취...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포상 취소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훈장 과 포장 , 증서 등 포상물을 환수할 방침이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12·12 군사 반란 가담 신군부 등 76명 무더기 훈장 취소
이는 상훈법 제8조에 명시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박탈할 근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에 대한 서훈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져 절차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없는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를 심의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서훈의 변경 규정을 마련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와 환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