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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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6-08-26중립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4개다. 현행 제도는 12억 원... 하위 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별도 입법예고 시 반영한다. 개정안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 참여입법센터...

sejungilbo.com2026-08-20중립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관련하여, '관계 법령 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가 제출되는 등 물납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고,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sejungilbo.com2026-08-16중립

[절세톡톡] 사원용주택에 대한 세금혜택

추가법인세 법령 에 열거되지 않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통상 일반법인세 외에도 추가 법인세(20%)를...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사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376임기만료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채무와 세외수입체납액이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납세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도 별로 해소되고 있지 않음 -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하는 제도는 인센티브제도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효율적 체납징수 업무수행능력 및 이미 은행ᆞ보험ᆞ대기업 등의 채권추심 위탁업무를 통해 축적된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10인2010-05-03

2117786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와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불복 청구의 대상 확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2-10-12

2017146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전자송달의 방법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는 세무조사 관련 질문이나 장부의 검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8-12-06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ᆞ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ᆞ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및 업무를 신설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함 -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근거 및 처리절차 규정을 신설함

정부2017-10-12

201588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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