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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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무조건 '이것'부터 가입해두세요
거기다 대한민국은 국민 연금이라는 강제성이 있는 제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적 연금에다가 더... 여기서 지방세 효과까지 더하면 16.5%와 13.2%가 실질 공제율이고, 많은 언론에서 말하는 공제율이 이 지방세 까지...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 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기 수집해 사후 환수 최소화 * '25년 귀속분의 경우 근로장려금 4.4조원(392만...
광주 양부남 "호남,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찍자'는 분위기... 김민석 우...
전환 법안 대표 발의… 행정 역차별 해소 -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지지세 표 분산 감안해도 가능성... 또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만을 징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함 -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 등을 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자동계좌이체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간편결제 수단의 이용자와 이용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적으로 규정된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신설함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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