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던 기존 주소체계가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됨 -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ᆞ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ᆞ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 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지원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시ᆞ도지사가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주소정보의 관리ᆞ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함 - 도로명주소의 신청 범위를 확대함 -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 사물주소의 부여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9-03-29

2017588임기만료폐기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2인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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