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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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2배로 는다...분산과 수요 관리 가 해법
AI 기본법 을 비롯한 규제가 미비하며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도 지연됐다. ⑷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기업들에게도 원자력 , LNG 발전소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여 산업 전체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영향을...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민생·경제 외면하고 정쟁만 과열 ‘巨野’ 독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311%252F211635_p.JPG&w=3840&q=75)
[오정근의 경제포커스] 민생·경제 외면하고 정쟁만 과열 ‘巨野’ 독주...
원자력발전소 를 가동할 때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영구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안’과...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규정해 원자력발전소 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15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임 -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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