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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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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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공산지도 믿고 쓸 수 있도록”…식품가공기계 성능 평가기술 만든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르면 ‘ 농업 기계’엔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협의회에선 ▲성능·위생·안전 평가기술 개발 ▲표준시험방법 마련 ▲공공 평가체계와 검정 제도 연계...
농업 현장 낡은 관행 바로잡기 속도전
이에 따라 시비처방 분석 주체를 농업 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고, 최근 3년 이내 토양 검정 결과와... 7월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을 개정했다. 앞으로 이중가격 판매 업자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 농업 기계를...
식품가공기계 성능‧위생‧안전 평가 체계 구축 첫걸음
연구개발부터 검정 , 정책 지원까지 기관 간 협력체계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 농업 과학원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은 농업 기계를 농림축산물 생산뿐 아니라 생산 후 처리 작업과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ᆞ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ᆞ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가 유통되면서 농업기계의 결함·오작동 등으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검정을 받지 않는 농업기계를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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