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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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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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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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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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김영춘의원 등 29인2016-10-12

2002699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 즉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키는 한편 핵연료 비과세 같은 특혜를 통해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핵연료는 원전이 가지는 위험의 근원이자 사용된 후에도 약 30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 물질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해마다 원전주변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영춘의원 등 36인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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