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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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40년 재생에너지 220GW 보급 전망…태양광만 155GW(종합)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전기 본부터 태양광 보급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전망을 기반으로 원전 등의 다른 전원 보급 계획이 나오기...
100층짜리 1000동? 용산 100만 가구, 각 잡고 반박해보자.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다른 곳에서 주문하는 곳도 음식점으로 인정한다치더라도, 라이더가 오려면... 발전원 은 원전 2.5기 만큼이 더 필요하다. 하루 2,500톤 가까운 쓰레기라면, 재활용품과 음식물류를 빼고 종량제...
한수원노조는 왜 송영길을 만났을까[초록發光]
대형 원전 4기 분량"이라며 " 전기 가 없으면 반도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빛 원전 수명연장을... 발전원 별로 보면 태양광이 약 50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석탄발전 220만 명, 수력 200만 명, 풍력 170만 명, 석유·가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역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정부는 저렴한 발전 비용을 근거로 원자력 일변도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 즉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키는 한편 핵연료 비과세 같은 특혜를 통해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 핵연료는 원전이 가지는 위험의 근원이자 사용된 후에도 약 30만 년 동안 강력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위험 물질인 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부에 그대로 저장되어 해마다 원전주변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원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원전사업자에게 핵연료 사용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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