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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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근 출판된 '미치광이 전략-트럼프는 어떻게 세계와 맞서는가:저자 Jim Sciutto'는 트럼프에 의해... 5%, 원자력 30.3%, 태양열 5.3%, 풍력 0.6%, 수력 발전 0.4%, 조수와 파도 0.1%,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1.8% - 가동 중인...
경북도의회 미래 전략 대응 위한 5대 특별위원회 출범
현재 경북은 최근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인구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전국 두 번째로... 경북은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위클리오늘] 빌 게이츠 전용기 타고 방한…HD현대·SK까지 만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0333_974585_1516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빌 게이츠 전용기 타고 방한…HD현대·SK까지 만난다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물이 아닌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테라파워는 최근 미국 내 차세대 원전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의 주요 안전 성 평가를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허가 전 발주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 및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허가 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 기기 및 설비 제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어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원전부지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반경 40킬로미터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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