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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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건의키로
군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기준 확대와 관련,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울주군 " 발전소 지역 사업절차 간소하게" 원전지자체 모임에 건의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득증대사업...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 기준 확대와 관련,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원자력발전소 또는 연간...
한수원, 포천양수 발전소 주변 에 연 3억5000만원씩 지원
한국수력 원자력 이 포천양수 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발전소 반경 5km 이내... 한수원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며, 연간 지원 규모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1990년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되었음 -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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