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94원안가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3513대안반영폐기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公路)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농어촌지역에 많은 위험도로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정비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미처 정비하지 못해 농어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11

2123003상임위 심의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 구역의 점용허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 -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 등 10인2023-06-30

유사 개정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02490수정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 -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홍문표의원 등 10인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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