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3552_379943_2529_v150.jpg&w=3840&q=75)
[정치家] 우원식 국회의장 ㅣ 개헌부터 외교·AI 등…국회 주도 '전방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개헌안 처리를... 국회법 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와 소관 상임위원회 는 예산 안과 세입 예산 안 부수법안 심사 를 11월 30일까지...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1236551_953893_05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전진숙 등 10인 "국회 예산 심사 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국가 예산 안 심사 투명성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높여야"
해당 법안은 국회 법 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김미애 의원은 " 예산 심사 는 단순한 항목 조정이 아니라 국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 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정하는 관행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임 - 이에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그 심사결과가 부실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한 특별한 조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