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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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 한국전쟁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 소년?소녀들은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 6?25참전소년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여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16-10-31

2006315폐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순자의원 등 14인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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