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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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 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 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하여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식약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따른 실험동물 법 시행령·시행규칙...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됨에... 또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매년 2월 말까지 현황 보고 의무화
개정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 공급자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 또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대표자) 변경 시 등록 말고 보고하도록 근거 마련해 수수료를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학기관에서 교육, 시험,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대학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험, 연구를 포함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서 동물실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사용이 종료된 실험동물 중 건강상태를 진단하여 기증 또는 분양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의 윤리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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