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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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신 제한조치 상반기 5,790건… 전년 대비 10%↑
해당 제도는 ' 통신비밀보호법 '에 따라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대상이 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단독] 법원 "검찰 통신 조회 권한남용 가능성 있지만…" 통신 사는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lyo.co.kr%252Fcontents%252Farticle%252Fimages%252F2025%252F0123%252F1737602373840974.jpg&w=3840&q=75)
[단독] 법원 "검찰 통신 조회 권한남용 가능성 있지만…" 통신 사는 '책임...
통신 조회를 가능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 시도에 나섰다. 검찰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9월 통신비밀보호법 ...
올해 상반기, 국정원 및 검·경에 넘긴 통신 이용자 정보... 전년대비 43....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제9조의2에 의거해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 자의... 받아 통신사업 자에 협조를 요청한다. 긴급 통신 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 -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남용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관서의 장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신자료제공 제도는 수사관서의 장 등이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 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절차도 없는 실정임 - 통신자료제공 건수가 2012년 788만 건에서 2015년 1,058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수사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통신자료제공 요청이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사후검증 절차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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