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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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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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목적이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에 있으므로 정부가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그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융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자금융자액 및 원리금 감면액이 크기 때문에 융자심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융자심의회가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한 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자원국의 법률 및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과도한 수송비로 인한 비경제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상당수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반입명령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국내 반입 가상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 비상시 개발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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