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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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깨끗해진 손, 더러워진 바다…간편한 물티슈의 역습
‘ 위생용품 관리법 ’상 ‘ 위생용품 ’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티슈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도 아니다.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반려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
의무화 법안 , 수의사 처방전 전자 기록 의무화 보이콧, 서울대학교동물검진센터(SNU반려동물검진센터)...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다루는 야생생물법을,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을 관리 하는데 농식품부에는 아직도...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2%252F13%252F7750315%252Fhigh.jpg&w=3840&q=75)
[100세건강] '명절 술자리'보다 위험한 간암 원인 '이것'…예방으로 퇴...
개인 위생용품 을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바이러스 보유자와 간경변증 환자와 같은... 이 법안 은 질병 관리 청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감염성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
-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성분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원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이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대여하거나 제조·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도록 함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을 판매?대여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임 - 위생용품 관리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신고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는 자, 위생관리인은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위생용품 관리법안
-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함 -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과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 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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