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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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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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n.kr2026-08-28중립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월 7만원의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뒤...

straightnews.co.kr2026-08-28중립

또한, 지난 3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ajunews.com2026-08-28중립

아울러 지난 3월 17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는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 후...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29임기만료폐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1인2015-12-0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6-10-10

2002609임기만료폐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2인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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