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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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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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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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직접고용 원칙을 정착시키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며,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와 정보통신기술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인턴의 경우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 - 업무의 연속성으로 대부분 12개월을 근무하고 있음 -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1달은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365일의 근무일을 채우지 못함으로써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인턴제를 폐지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신설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국회인턴의 경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턴직원의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처우수준에 문제가 있음 - 법률의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 -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비서 1인을 둘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인력을 1인 증원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직원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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