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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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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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지방 으로 이양된 사무 건수도 2002년 232건에서 2024년 2738건으로 10배 이상 확대된 사실을 설명했다. ◇ 문승우 전북도의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공로취장 수상 전북특별 자치 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5일 국가 ...
최정훈 창원시의원 "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필요"
최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재향 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에 필요한... 지난 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현행 조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재무?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간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 요건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향군인회가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음 - 재향군인회의 감독관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있지만 재향군인회의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재향군인회가 사전에 준수하여야 할 회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부과하며 회계부실 확인 시 국가보훈처장이 조사ᆞ검사를 수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하고자 함 - 국가보훈처장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독권한 강화를 위하여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의 해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함 - 재향군인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장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사ᆞ검사 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의3까지에 따른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재향군인회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을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및 수익사업의 운영 관련 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ᆞ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승인 취소 사유를 보완함 -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정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재향군인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의 근거를 명시하고 벌칙 및 양벌규정을 신설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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