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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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함진규의원 등 10인2016-12-12

2003750수정가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400여 차례 이상 계속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추진 결과 내진율이 3.6%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 활성화와 관련한 대책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지진대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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