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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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의회 "저출산 대책" vs 시 "재정부담"…손주돌봄 수당 표류하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맞벌이 및 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연간 약 1천 명의 아동 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수당 을 지급 할 경우 시스템 운영비를 포함해 연평균 약...
![[완주 24시] 완주군에서도 아열대과일 '애플망고' 본격 재배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4955_392887_2330_v150.jpg&w=3840&q=75)
[완주 24시] 완주군에서도 아열대과일 '애플망고' 본격 재배한다
120만원 수당 지급 아동 친화도시 완주군, 2026년 어린이·청소년의회 개원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기후변화에... 유족 수당 '을 지급 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 방임해도 아동수당 챙겨가…정부 "조건 달기 어려워"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급에 ) 조건을 달 수는 없고, 보편급여 같은 경우 최대한... 9월께부터는 복지로(복지포털) 등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고자 함 -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으로 정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0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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