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25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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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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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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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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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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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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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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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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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656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서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16-10-17
200780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 -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김정재의원 등 10인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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