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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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KT, '장비 노후화' 3G 신규 가입 23년 만에 중단한다… 망 종료 수순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가 역무 를 종료하려면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무 부처의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기존 3G 고객이 불편 없이 상위 세대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환...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
모두의 AI 사업 참여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고, 대규모 이용자 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당시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가 1위 이동 통신 사업자 의 LTE 보편요금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집 전화 시대’ 저무는데…가입자 줄어도 회선 유지하는 이유
기존 이용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망 유지와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이 가운데 정부가 보전 대상으로 인정한 손실은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사업자 들이 매출액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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