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체험활동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함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함 - 보험이나 공제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대상에 안전관리요원이 포함되도록 함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정부2016-09-30

2009857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함 -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정부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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