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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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ᆞ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재무회계규칙 등을 도입하고, 법령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신설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무ᆞ회계 기준의 근거를 명시하고 벌칙 및 양벌규정을 신설함 - 의무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양벌규정을 두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법ᆞ부당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ᆞ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무에 대한 검사ᆞ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임원이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원이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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