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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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주간' 법제화…개정 법률 안 대표발의
하는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9주년을 맞은... 그러나 ' 중소기업 주간'이나 '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각각 중소기업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률 에 근거를 두고...
동반성장 주간 법제화 된다
하는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까지 9주년을 맞는... 이에 반해 ' 중소기업 주간'이나 '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법률 에 근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함 -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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