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18-07-05

2012125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식명령의 청구에 대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함에 있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회부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판절차 회부 시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판단의 중복 방지 및 약식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3인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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