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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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ukinews.com2026-08-19중립

병역자원 급감에 커지는 개편론…여성 징병 찬성 59.6%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이 우세하면서도 병력 부족을 해소할 실효성 에는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은... 있다고 분석 하고 여성 징병제가 장기적으로 상비병력 유지와 병력 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을...

doctorstimes.com2026-08-16긍정

[병원계 소식] 8월 14일

연구팀은 IVUS로 평가 한 침윤 깊이가 수술 후 병리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검사 과정의 안전성과 실제 치료 계획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 한다. 연구팀은 앞선 연구를 통해 IVUS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doctorstimes.com2026-08-11중립

[병원계 소식]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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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명 등을 수정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권미혁의원 등 10인2017-12-28

2004822수정가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정책 등의 개선 권고의 대상 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일부 미비되어 있는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제출 기한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삼화의원 등 12인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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