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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25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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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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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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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2767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강 의무화를 금지함 -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아니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3-29
200783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함 -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소하의원 등 15인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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