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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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 한복 전략은 미비"
국악 진흥 법을 각각 발의해 두 법안 의 제정을 이끈 바 있습니다. 임 의원은 "국악 진흥 법과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 의 세계화와 산업 화를 위한 후속 전략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與임오경 "K컬처 세계화한다는 문체부, 국악· 한복 전략은 미비"
내용의 국악 진흥 법을 각각 발의해 두 법안 의 제정을 이끈 바 있다. 임 의원은 "국악 진흥 법과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문화 의 세계화와 산업 화를 위한 후속 전략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370_95972_5639_v150.jpg&w=3840&q=75)
[Special Interview] 임오경 국회의원 "궁궐과 왕릉도 K-컬처… 문화 강국...
이미 국악 진흥 법,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 법, 국제 문화 행사지원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임 의원에게 이번 법안 의 취지와 K-컬처 6법의 비전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의원님께서 「궁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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