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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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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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eongin.com2026-08-27긍정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fnnews.com2026-08-27중립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naeil.com2026-08-27중립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방부가 지뢰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포천~철원...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 회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7-04-11

2019953임기만료폐기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1인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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