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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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쟁에 멈춘 ‘일조권 사선 규제 완화’…건축사업계 “9월이 골든타임...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이하 특정 건축법 )’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도 이 법안 을...
與 서영교 “불법 건축물 낙인·이행강제금 고통 끝내야”
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제한이 폐지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실거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진 만큼...
재산권 행사와 금융 이용 제약 받아온 소규모 주거시설 문제 해결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는 특히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실거주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인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여 201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에 내진설계 미반영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개정 취지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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