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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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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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454수정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2인2016-11-10

2002839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을 비롯한 국가교육정책으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 사업과 학교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국가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

윤소하의원 등 10인2016-10-24

2001872임기만료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과 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경우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유아 및 초중등 학생에 대한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의 세출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안정적·계속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7인2016-08-26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운용하는 사태를 초래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조정 및 재원 발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기하여 왔음 - 19대 국회에서는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적절성, 향후 교육 여건 조성 전망 등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이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함 -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한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정하고,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우선 지방교육재정의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여건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 등 10인2016-10-05

2003454수정가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2인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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