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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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 하위법령과 관련된 개정안 등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영 지방세 기본법 ... (안 법 §108의3, §147, 영 67의2, 별표4)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등 법률안 의결
자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대상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 청장...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 소방 차 20대’ 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2%252F202608121946106550847-2-683757.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13일)]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 소방 차 20대’ 배...
◆ 진주시, 가뭄 극복위한 ‘ 소방 차 20대’ 배치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급수지원 대상 200곳 공급’...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ᆞ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ᆞ구급대원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ᆞ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 -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용수 및 소방력의 사용은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목적과 일부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 등에서 화재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119비상소화전을 보급하고자 함 -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심화되는 소방시설, 장비 등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국가의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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